사회 불안을 키우는 범죄 ‘허위 협박 게시글’
새화순신문 | 입력 : 2025/10/12 [16:33]
화순경찰서 경무과 이지효 순경
최근 온라인에 허위 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이 행위는 사회에 큰 혼란과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다.
특히 허위 협박 게시글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는 식의 글은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이 대규모로 출동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허위 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작성된 협박 글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법상 공중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협박 게시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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